서울 지하철 파업 30일부터... 연말 교통 대란 우려

30일 파업을 앞둔 오늘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5차 본교섭을 개시했다. 역시 쟁점은 구조조정안과 안전인력 확충이다. 이미 4차 협상까지 진행하면서 총파업을 11월 30일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오늘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업의 결정

 

지난해 9월 당시에도 총파업을 결정했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파업 하루 전 극적으로 타협을 찾은 적이 있다. 당시 강제 구조조정안을 시행하지 않고 심야 연장운행을 폐지하는데 노사가 합의하면서 파업은 시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 들어 심야 연장운행은 폐지됐다.

 

그런데 올해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심야에 택시 잡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서울시는 6월에 다시 심야 연장 운행을 시행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통합노조가 연합으로 교섭단을 구성하여 9월부터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 10월 초 사측이 2차 교섭에서 현재 인력에서 1539명을 감축하겠다는 구조조정안을 밝히면서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것이 3차 협상이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_ 사진 서울교통공사 노조 홈페이지

 

11월 들어 파업을 예고한 뒤 4차 협상이 열렸지만 노사 양측은 물러섬이 없어 기존의 입장만 고수하고 끝났다. 그리고 오늘 5차 협상이 열렸다. 만약 오늘도 협상에서 합의안이 없을 경우 3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파업이 되면 지하철 운행은?

노조는 현재 서울시에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원칙상 노사 협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파업 전 24일부터 준법투쟁을 이미 시작했다. 준법 투쟁은 2인 1조 근무와 안전 운행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날 코레일 노조도 준법투쟁에 들어가면서 1호선 3호선 4호선 노선 중 일부가 10분 정도 지연 운행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노선 운행률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일단 공휴일은 50%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어 불편이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용객이 많은 평일이다. 일단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노사 간 '필수유지 업무 협정'에 따라 어느 정도는 운행이 될 전망이지만 큰 불편은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 문제인데 서울시가 추가 인력 투입 등 비상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평일 운행률이 최대 절반 근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상 수송 대책을 감안하더라도 평일 운행률은 그전 대비 1호선은 53.5%까지 떨어질 전망이고 나머지 노선도 상당부분 운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업 시 예상 운행률>

• 1호선 : 53.5%
• 2호선 : 72.9%
• 3호선 : 57.9%
• 4호선 : 56.4%
• 5호선 ~ 8호선 : 79.8%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이번 지하철 파업까지 시행이 되면 물류대란에 교통대란까지 산업과 생활에 전반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걱정이다.